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 마련해 선관위 자정 능력 강화할 것” [세계초대석]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쇄신 요구 높아
2024년부터 조직 편제 바꿔 개혁에 박차
5개월도 채 안 남은 총선 대비에 집중
전국 선관위 24시간 CCTV 열람 검토

선관위 투명성 제고 위한 방안들 추진
외부 임용 감사관·독립 감사委 등 시행
해킹 등 보안문제 담당 전담부서 신설
국회, 선거구 획정 조속히 합의 이뤄야

“막대한 나랏돈을 쓰며 선거를 치르는데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비용은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매 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선거 준비부터 진행 과정, 자금 관리까지 사후 평가를 하는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당장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에 충실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6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대비 방안과 선관위의 투명성 제고 청사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로 조직 편제도 손 본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그간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국정원 보안컨설팅 등 세 가지 외부적인 감사 형태의 조사를 받다 보니 그에 대응하느라 어떻게 이 조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청사진을 그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권익위 조사와 보안컨설팅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조직 편제를 변화시켜 쇄신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선이 사무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전국 단위 선거다. 어떤 자세로 준비하나.

“여러 가지 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총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선관위에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나. 총선을 잘 치른 다음에 선관위 내부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하길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의 중점 방향은 내년 총선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 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저희가 그간 선거 관리를 잘 해왔다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선거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여 드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다.”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방안이 있나.

“제도란 게 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다. 빛과 그림자가 없는 제도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양면성을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투표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평가하고 제도 자체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종전의 기준대로 사전투표를 잘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법률개정 사안이고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구·검토를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시행되긴 어렵다. 내년 총선 때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 24시간 열람 가능한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CCTV를 24시간 공개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수치, 투표 값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돼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고 있긴 하다. 저희로선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전히 의혹 해소가 안 될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선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선관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선관위에서 내부 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 단계에서는 총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도 현지조사는 지난 3일 끝났지만 추가 보완조사가 남아 있다고 하고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결과까지 다 보고 한꺼번에 징계 검토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만약 내년 1, 2월쯤 감사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바로 징계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총선에 대비해 조직을 가능한 한 안정시켜 선거를 관리하고 불협화음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난 후 조치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상은 있나.

“취임 후 선관위 조직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쇄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조직 기강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게 감사제도다. 감사 관련 조직 개편안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올해 외부개방직으로 감사관을 도입해 내년 1월1일부로 감사 조직을 출범시키는 규칙개정안 통과돼 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 이후에 공고를 내서 외부 임용 감사관을 공개 모집 중이다. 1월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같은 시기 출범하고자 한다. 또 사후 선거 감사 시스템도 만들고 싶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사후 선거검증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있다.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낸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늦어도 내년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저희 주장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단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로선 자체 감사만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대적인 증원을 통해 감사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선 정부가 뒷받침해줄 거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나마 사후 선거 검증 제도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투·개표 시스템 보안에 허점이 있다며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감추려는 생각은 없었고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스템의 보안성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할 필요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필요성도 있었다는 얘기다. 저희로선 아프지만 좋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보안점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길 원했지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선관위의 신뢰성만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 발표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누군가는 선거를 담당해서 치러야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에 내부 비리 등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조직 이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비리로 썩어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쳐내고 과거의 선거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정원 보안점검으로 불거진 저희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신뢰를 심어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4일부터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자체 보안감사 시스템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감사 부서 기능을 강화해 보안감사도 담당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보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음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전부터 이 부분 문제가 돼서 2016년도에 이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냈다. 현재는 선거구 수나 국회의원 정수가 법률에 따라 어느 시기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여야 합의로 정하도록만 돼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낸 법률개정안에는 국회의 통보시한을 법제화하고 그 기한을 초과하면 전기 선거의 확정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로선 답답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 자기 지역구가 어디일지도 모르는데 등록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나. 적어도 그 전까진 원만히 합의돼서 유권자나 후보자에 지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단 바람을 갖고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959년 출생 ●서울 중경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춘천지방법원장 ●전 청양군·강북구·영월군·용산구·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사법연수원장 ●현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2023년 7월∼)

대담=이천종 정치부장, 정리=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