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강 인접’ 맞춤형 신도시 조성… “투기 땐 환수·처벌” [정부, 8만호 신규택지 발표]

용인·오산, 반도체클러스터 인접
일자리·교통 강점 ‘자족 도시’로
서울생활권 구리토평, 여가 특화
청주, 산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감

정부, 드론 활용해 합동 투기 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나서

정부는 15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5곳을 발표하면서 자족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신규 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광역교통 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곳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등 4개 기준을 두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지구다.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 인접하고 남쪽은 한강 너머에 강동구가 있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거기에 한강변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만큼 조망, 도시디자인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수변 여가, 레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만나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망우역,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마련한다. 또 강변북로∼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구리 IC 접속시설을 개선해 서울 강남 방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오산세교1(3만가구)·2지구(2만가구)와 합치면 8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주변에 있는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권과 수원, 동탄 등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이동지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남쪽에 있고, 동쪽에 용인테크노밸리가 맞닿은 ‘반도체 신도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들을 위한 반도체 배후도시의 성격으로, 여가특화단지와 함께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갖춰 ‘직·주·락(Work·Live·Play)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탄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동탄역∼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 간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 조성되는 청주분평2지구는 주거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산업기능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존 산단과 새로 지어지는 산단과의 산업기능을 연계하고, 주변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 MICE(기업회의·전시·컨벤션),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지구 인근 연결도로를 확충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는 인근에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있다.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소 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한다.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 2명 모두 수십년 전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만큼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거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를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향후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항공사진 촬영 등을 이용해 건축물 설치나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주민신고·포상제 등 투파라치(투기+파파라치) 제도 등을 운영해 투기성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