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한 날 골프치고 주식 거래했다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5 [e-mail]/2023-11-15 13:20:1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해군작전사령관에서 대장 승진과 함께 파격 발탁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북한이 도발한 날 골프치고, 업무시간 주식거래를 한 일, 딸의 학교폭력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이후 5년 동안 77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쏜 지난해 3월 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한 5월 7일에도 태릉골프장을 찾았다. 그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상황이 종료된 후에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군색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도발하는 안보위기 국면이라면 상황 전후에는 골프장 출입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다. 당시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를 위협하던 때 아니던가.

근무 중 주식거래는 더 황당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무려 52차례나 주식거래를 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했다.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 9월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그가 주식거래를 가장 많이 한 시간은 오전 10∼11시였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주식거래는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작전부서 직원이 아니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된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 딸의 학폭도 논란이 됐다. 그의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한 명을 폭행했다. 당시 김 후보자 딸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활동 등으로 자식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다.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학폭 문제를 검증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연일 변화와 소통,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실 인사가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은가. 이대로는 안 된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엄격히 따져보는 일이 그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