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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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입력 : 2023-11-16 14:47:20 수정 : 2023-11-16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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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교도소 과밀 수용 영국이 지난해 말 교도소가 죄수들로 넘쳐나자 에스토니아로 죄수를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화제가 됐다. 영국 수감자는 현재 8만9000명에서 내년 10만63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낮은 1만∼2만파운드다.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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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공수처를 어찌할 것인가 지금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공수처지만, 공수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2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찬반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 염정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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