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치안시대, 자치경찰권 강화"…"자치경찰위에 실질적 인사권을"

제주서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지방치안시대 진정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권 강화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제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과 자치경찰 출범 후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 시범 운영,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제주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등 지난 17년간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이다. 제주의 자율적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으로 외연 확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완성형의 자치경찰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가 시작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둬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7일 제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함께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선과 보완이라는 과제를 2기 위원회에 넘기게 되어 아쉽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그리고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돼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된 자치경찰이 도민의 삶과 지역에 밀착된 치안 행정으로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재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2006년 이곳 제주에서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세종자치시, 강원도의 모델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모형이 계속 탄생되고 개선되어 자치경찰제도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