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횡재세, 과세 형평성 저해·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 우려”

“산업경쟁력 강화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신설 논의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물가 상승폭을 2%대로 내다본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대규모 부양정책에 선을 그었다. 잠재성장률 강화 방안으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에 대해서 그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고, 성장세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민생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성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이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서는 각각 “물가 자극 우려”, “이른 감이 있다”면서 선을 그은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향후 정책이나 법·제도 등을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터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다”면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 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선 “경제수석으로부터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추어 한-중 문화협력 MOU를 체결할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들이 만들기로 했고 그 설립작업을 전경련이 하기로 했으니 실무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재단설립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 진행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선 “실무회의에서는 통상적인 기본재산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제수석이 설립 초기 탄력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운영재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이런 의견도 전경련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전경련이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과 만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별도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제 개인의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