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시간 확보 기대…"한미일 안보협력 새 시대"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한미일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체계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을 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 발사 추정지점 ▲ 비행궤적 ▲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신원식 장관은 전날 MBN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는 해상탐지 수단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상탐지 수단을 포함해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공유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지점,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지점까지 24시간 365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늘의 협력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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