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오는 25일 경매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주식회사마이모바일 3개 법인에 대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매 시작 전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나 단체, 전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내란·외환의 죄나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또 주파수할당 공고 사항이었던 주파수할당 3년 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이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