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수 되풀이할 수 없어… 의료개혁, 국민 생명 위한 것”

“확실한 근거 갖고 충분한 논의 거처 2000명 증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이 고개 숙이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며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