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 중구 유권자들은 지난달 말 ‘박성민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오성택 후보 측이 보낸 것으로,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박 후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유와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은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도 열어 “국방부 정보공개로 삼청교육대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박 후보 측에 요구했다. 박 후보는 “삼청교육대는 D등급을 받았다고 했고, 국방부 정보공개로는 나오지 않는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종식 후보와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간 비방·설전이 거세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2006년 1월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찰관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해당 경찰관이 심재돈 검사를 지목하는 유서를 쓴 뒤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에서 심 후보가 한 집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에 심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허 후보의 돈 봉투 사건과 음주운전 이력을 부각한 플래카드를 거리에 내걸며 공세를 가했다. 허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심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돈 봉투 사건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병은 후보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를 향해 “신청사를 북구 산격동 도청 이전터에 건립하려고 했다”며 비판했고 대구 부동산값 폭락에 대해 “권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규탄한다”며 ‘권영진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조 후보가) 터무니없는 비방이자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조 후보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권 후보가 신청사를 북구 산격동 도청 이전터에 건립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권 후보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에 그런 내용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시민들에게 맡기려면 시장은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경쟁은 치열했지만 모두가 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 울주군에서도 후보간 고발이 있었다. 민주당 이선호 후보가 지난달 초 “서범수 국민의힘 후보의 출생지가 울산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서 후보 측은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에서 태어났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개했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 경주시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를 6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일윤 후보 측은 “김석기 후보는 수십년 전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어 마치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 문자메시지와 언론보도를 남발해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김일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이달 3일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 경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짓으로 김일윤 후보를 이미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캠프와 민주당 허성무 후보 캠프는 문자메시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후보 측은 “허성무는 선거보다 수사와 법의 심판이 먼저”라며 “범죄 혐의자에게 공천을 준 민주당은 제정신이냐. 이번 선거는 진짜 일꾼 강기윤과 범죄 혐의자 일꾼 허성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며 “강기윤 후보 측이 수사기관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같은 후보가 보낸 문자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같은 문자를 보낸 두 후보가 정책도 아닌 허물을 앞세워 서로 심판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흠결로 공격 당하는 허성무 후보는 강기윤 후보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은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간 맞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장 후보 측은 나 후보 배우자가 지난해 8월 4억5000만원을 주고 대지 1683㎡ 규모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재산신고에서주택가액은 실거래가로, 대지가액은 공시지가로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며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나 후보는 장 후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 후보와 배우자가 실거주와 상관없는 지역까지 모두 6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축소신고 및 부동산 투기 혐의로 보령선관위에 맞고발한 상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서도 여야 후보간 고발전이 오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ARS기계 구입·운영 행위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홍보물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 전 명함 배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상당 선거구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역시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이강일 후보에 대해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는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청주 서원에서는 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불법 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주장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제주 격전지로 꼽히는 서귀포시는 양당이 상대 당 후보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겨냥해 공보물 거짓 기재, 속초 토지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모두 소환시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고 후보는 공보물에서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고 후보는 치안감으로 제주경찰청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고 후보의 경우 전국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역임한 바가 없다”며 “거짓된 경력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를 향해 2023년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를 떠나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으로 개청한 사태의 전말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나섰다”며 “반면 위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서귀포시는 재외동포청 잔류를 위한 유치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서귀포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