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조국 "여사권익위"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①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②조국 "여사권익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③안철수 "자기 죗값 치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마치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어젯밤에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며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이다.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죄상은 명백하다. 이 대표는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800만 달러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우석·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