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세금에 ‘의회점령’ 나선 케냐 시민…인상안 철회한 정부

케냐 정부, 항의 시위에 ‘빵 부가세’ 인상안 철회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석유제품 부가가치세 2배 인상

케냐 정부가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세금 인상안을 철회했다고 더스타와 더스탠더드 등 현지 일간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대통령실은 전날 성명에서 “재정법안에서 빵, 설탕 운송, 금융 서비스, 외환 거래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와 2.5%의 자동차세를 폐기했다”며 “모바일 송금 수수료도 인상되지 않고 식물성 기름에 대한 소비세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정부 세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케냐 시위대. AFP연합뉴스

전날 수도 나이로비 의회 근처에선 수백 명이 ‘의회를 점령하라’라고 명명된 시위에 나서 정부의 증세 추진에 강하게 항의했다. 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증세 대상이 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커졌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바람에 부상자가 나왔고 200여명이 체포됐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도로유지부담금 등은 인상안에 남아 시민 부담은 여전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스타는 지적했다.

의회는 애초 전날 예정됐던 증세 법안 심의를 하루 미뤄 이날부터 시작해 30일 이전에 최종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세수를 늘리고 차입금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최근 2.5%의 자동차세와 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법안에 서명해 의회로 넘겼다.

케냐 정부는 지난해에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16%로 2배 인상했다. 이에 전국적인 세금 인상 반대 시위가 이어져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