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입장료 더 내"… 日 이중가격제 실효·형평성 논란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대응책으로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매기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효성,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히메지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걸 검토 중이고, 오사카부는 ‘징수금’ 도입을 논의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0여곳에 달한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 있는 히메지성. EPA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타키 요시히로 조사이국제대 교수(관광학)는 아사히에 기고한 글에서 “다수의 이중가격제는 발전도상국, 신흥국에서 보이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본이 발전도상국이 되었다’고 세계에 선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25세 이하 유럽연합(EU) 거주자에 한해 무료입장을 허용해 이중가격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젊은층에 대한 문화교육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모토 마사후미(塚本正文) 다이토문화대 교수(재정학)는 같은 물건, 서비스라도 이용실적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등 이중가격은 일상적인 사례라며 “가격 차별은 경제학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관광지)혼잡이 얼마나 완화될까, 관광객 중에 일본인도 많은데 외국인에게만 비싸게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짚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