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시급하다”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어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향후 11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추산한 결과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추정치 -0.33%포인트) 당시보다 하락 폭이 더 크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보다 35.3% 많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에 달한다. 올해부터 이들은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노동력 감소와 직결돼 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가족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산업화 시대를 몸으로 겪은 1차 베이비부머들은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 자녀 교육에 허덕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는 다르다. 보고서는 이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 소득과 자산도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일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 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지난해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올랐다.

다행스러운 건 제도적·법적 지원으로 성장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취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현재처럼 고용률 증가 추세가 이어지거나 일본의 고용안정법처럼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성장률 하락 폭을 각각 0.14%포인트, 0.22%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2차 베이비부머 역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사회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년 연장이나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탄력적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