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AI와 열린 정부

효율성 상승과 가치의 소홀 우려 양면성 있어
유용성과 위험의 균형 어떻게 찾는가가 중요

출근한 A 부처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장관님 오늘 생일이죠. 축하합니다’ 라는 깜짝 멘트가 흘러나온다면 어떨까. 순간적으로 신기한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과 수준으로 정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폭발력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부혁신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정부 논의에는 두 얼굴이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 정부의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복잡한 관료제 내 절차와 서류 작업을 간결하게 정리할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은 급격하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의미 제공을 통하여 증거기반 정책 결정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숨겨진 얼굴도 있다. 인공지능에 의지한 결정이 인간이 판단할 때 본성적으로 고려하는 공정, 편견 또는 인종차별 등과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윤리적 한계가 숨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대부분 블랙박스와 같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무엇보다도 정부 내 개인의 모든 활동과 정보를 추적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의 내용도 감시할 수 있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통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 최근에 개인이 사용하는 메신저까지 회사가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었다. 이럴 바엔 아예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극단적인 발전을 예상한다면 지금까지 당연시해 온 관료제적 정부(공무원들)의 문화와 행태, 정책 결정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때가 조만간 닥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촉발되는 정부 변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부 투명성과 보안(비밀 유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현재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한, 일부 조각 정보를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칼 포퍼의 생각을 빌리자면, 민주화되고 개방적인 사회의 적은 정보를 인위적으로 독점하고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막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AI 정부의 성공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세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듯이 역으로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눈과 귀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AI에 의한 왜곡과 통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한때 정부나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밖으로부터 모아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AI 정부에 대한 감시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 습관적인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협력하여 국민을 통한 견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그래야 말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열린 정부가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하려는 장밋빛 유혹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 고도로 발전하는 기술 기반 사회에서 정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