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 적극 환영"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여당에서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농업계는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원 한도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농협은 그간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입장>

지난 7월 9일 여당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현재 규정된 가액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농축산물 소비촉진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업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농축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 한도가액에 포함하여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농업협동조합도 이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10일

농업협동조합 전국 조합장 일동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