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본회의 직전 발의…탄핵 대상 여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