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실무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최근 경찰 수사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최중락홀에서 연 이날 발족식에는 이형세 경찰수사연수원장, 배용주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강동필 천안동남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전·현직 수사관이 참석했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황성욱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송현섭 판사, 경찰대 김면기 교수, 문성준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박사 등 20여명의 법조인과 학계 인사 연구자가 함께 참여했다.
‘수사실무연구회’는 수사 실무자, 연구자, 대학교수, 법조인 등이 함께하는 실무 연구모임을 지향한다. 그동안 형사 사법절차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경찰 수사실무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회는 범죄수사절차 연구, 분야별 수사실무연구, 수사사례의 발표와 공유, 수사실무 교육, 연구회원간 소통 및 교류의 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아 최신의 해결책과 절차를 개발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2017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모임인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밴드(민사경 밴드)에 기반해 출범했다. 민사경 밴드는 그간 꾸준히 수사 실무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회 발족 준비에 들어간 후 2차례 온라인 모임을 거쳐 정식 발족에 이르렀다.
연구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제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수사실무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정엽 수사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리딩방 다중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실제 검거사례와 수사기법에 대하여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천안동남서 수사과장 강동필 경정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강 경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 수사지휘를 대체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고 경찰대학 문성준 교수와 부산경찰청 수사심의계 추흥식 수사관이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수사실무연구회는 앞으로 정기 세미나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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