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전문가 ‘韓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기여 방안 모색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제정치학 전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외교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평화·안보 분야 기여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경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외교부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김남기 유엔과장, 이은주 수출통제·제재과장이 참석했다. 학회 측에서는 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와 차기 학회장인 김태형 숭실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 조동준 서울대 교수, 류기은 박사 등이 함께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지난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비롯해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안보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따른 한계 요인, 국제평화·안전 유지에 대한 안보리 내 합의 형성 노력,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부상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학회 측 참석자들은 안보리 내 한반도·북한 문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격차, 우주, 식량 안보, 기후변화 등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해 안보리 내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또 개발 및 민주화 과정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여를 증진하고 안보리 내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안보리 이사국 구성 변화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등 안보리 내·외부 요인에도 주목하며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리 내 결과물 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아래 인식 공유 및 합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모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총 27건으로 지난해(50건)의 46% 수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는 벌써 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와 동일하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안보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안보리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지식기반인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모색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