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과 이르면 9월 말 대면회의

세계일보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양자 실무협의에 나선다. 한해 3500건에 달하는 성범죄 영상의 특성상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발빠른 삭제가 피해방지의 핵심인 만큼 직접 대화를 통해 적극대처하겠다는 것이다.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측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하는 등 핫라인 채널을 구축해 빠르면 이달안에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방심위는 지난 3일 텔레그램과 구축한 핫라인 채널을 통해 5일부터 텔레그램 측에 본격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텔레그램 측이 100% 삭제하고 그 결과를 즉각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핫라인 개설 이틀 후인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방심위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해 총 75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전부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3일 핫라인 개설 때 약속한 대로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대한 결과를 즉시 회신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소통을 통해 지속해서 실무 논의를 해왔고, 조만간 신속하게 양자 간 대면 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안인 딥페이크 영상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방심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3481건을 기록했다. 1월은 669건, 2월은 347건, 3월은 171건, 4월은 273건, 5월은 328건, 6월은 459건, 7월은 417건이었다가 8월에는 817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월평균 919건이었으나 8월에는 1519건으로 65.2% 급증했다.

방심위 뿐만이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현재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수사는 총 513건에 달한다. 국수본이 지난 10일 기준 전국에서 수사 중인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는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이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가 공론화되고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교하면 약 40일 만에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가 70% 이상 늘었다.

특히 국수본이 이날까지 검거된 피의자 수는 318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10대 251명 △20대 57명 △30대 9명 △40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10대 피의자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63명이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해결책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워터마크(식별표시) 의무화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아웃(OUT)-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 간담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딥페이크처럼 음란물이 확산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곳에 어떤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방심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 정보도 삭제 차단되도록 입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산하면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라며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했고 이르면 이달 내 첫 대면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