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주요 선거 출마 가능 연령 18세로 낮추자" 논의 활발 [특파원+]

일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현행 규정을 고쳐 젊은이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나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정책집에 “국정선거,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내용을 명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젊은이들도 정치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기회가 있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도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선거권 연령을 중의원(하원)은 18세, 참의원(상원) 23세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치러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유세 현장. 

일본의 현행 입후보 가능 연령은 중의원은 만25세, 참의원은 만30세, 도도부현 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만30세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국가가 많다”며 “일본종합연구소 등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 38개국 중 약 60%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통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은 2021년 국회의원, 지자체장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 낮췄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이외 주요 정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피선거권을 18세(참의원과 도도부현지사는 23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일본유신회는 “중·참의원 18세”, 공산당은 “신속하게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닛케이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면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낙선하면 거액의 공탁금을 몰수하기 때문에 18세 젊은이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