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더 비싸… “LH, 관리시스템 개선해야”

김희정 의원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뉴스1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 아파트보다 비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704곳의 임대아파트에서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분석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의 ㎡당 공용관비가 해당 시군구 평균보다 1천 원 이상 비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계약면적이 44㎡(약 13평)인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민간 아파트에 비해 월 4만4천 원, 연간 52만8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설계된 임대아파트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의 '청주개신행복주택'은 ㎡당 공용관리비가 5천38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는 청주시의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평균(1천880원)보다 3천500원이나 높은 수치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서울휘경행복주택' 역시 지난해 공용관리비가 5천261원으로, 동대문구의 평균(2천403원)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곳이 29곳에 달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단지의 관리비 합계를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누어 산출된다. LH는 직접 부과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는 관리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벌점이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LH가 관리업체 선정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