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전거 사고 증가에 처벌 강화…“자동차와 일부 동일 취급”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이 법률 개정을 통해 잘못된 주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자전거와 관련한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자전거를 탄 일본 시민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와 관련된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호흡에 일정한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는 건 단속대상이 아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포함된다. 

닛케이는 “이후 크게 바뀌는 것이 범칙금 도입”이라고 짚었다. 일정한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 자전거를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닛케이는 “2026년까지는 도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자전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부터 헬멧 착용을 ‘노력의무’로 정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의 절반 이상이 머리 손상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헬멧 착용률은 지난 7월 기준 17%에 불과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