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쳐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소득 불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