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명 단속… 112명 송치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 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등이다.

경북경찰청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84건·172명)와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됐다. 5대 선거범죄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