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후보명 기입, 일본 ‘自書투표’ [아시나요]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목받은 것이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직접 연필로 이름을 적는 일본의 독특한 선거방식인 ‘자서(自書) 투표제(사진)’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된 일본 공직선거법 46조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자서 투표제가 시행된다.

장점도 존재하는 투표방식이다. 투표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름을 적어야 해 외부의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고, 선거기호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 그러나 투표자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경우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투표의 유·무효 여부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문맹일 경우에는 아예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1990년대 중반 폐지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보수정치권의 반발과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국민성이 맞물리며 폐지가 무산됐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