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기회보장 정책 필요”

경기도 기회 보장 정책 체계화 연구보고서
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대상 확대 등 제안

사회적 균등 기회 정책은 출발선뿐 아니라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29일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한다. 또 기회보장 정책 유형은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회보장 정책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한다는 게 특징이다. 기회서비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청년 등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과 현물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회패키지 방식도 가능하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6월 14∼19일 경기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7.3%는 기회보장 및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4%가 기회소득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 및 금액 단계적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청년·귀농어민·환경농어민의 농어촌 유지활동 △아동돌봄 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