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안정화… 대북·경제 다각적 시나리오 마련” [2024 미국 대선]

초유의 접전에 정부 대응 분주

우크라전·방위비 등 세부적 검토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해”
당선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속도
美 조야와도 여러 소통 채널 유지

정부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종합 대응책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외교부와 정부 각 부처는 민주·공화당 양측 후보에 따른 정책적 변화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대선에 쏠린 눈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가 계속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대선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세계사적 변화가 올 수 있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소식통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며 “그 계기로 당선자를 만날 가능성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 중 어느 분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특히 미국의 대중·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방안 및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유관부서 및 현지 공관, 학계·재계 간 긴밀한 협력하에 미 대선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대선 후보의 공약 등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각 후보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등에 따른 추후 전장 상황 변화가 한국에 미칠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는 식이다. 또 미국의 수출·수입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검토하는 등의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당선 모두를 가정해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우선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진영별 참모진과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대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조야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열고 대선 이후를 준비 중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2일 청와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측근 빌 해거티(테네시·공화당)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측근인 크리스 쿤스(델라웨어·민주당)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방한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진행한 바 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며, 쿤스 의원은 민주당 재집권 시 외교안보라인 고위직 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욱·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