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쌓으려는 트럼프, 북핵 동결할 바엔 ‘현상유지’ 택할 것” [트럼프 2기 시대]

북·미, 남북 관계 전문가 전망

“하노이 회담 실패로 신중 접근 가능성
남북은 지금처럼 대결 구도 지속될 듯”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정상회담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장 만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번째 임기다 보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역사적 업적을 쌓으려고 할 텐데 북한과 관계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과의 협상이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으로 가게 될 바에는 현상유지가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또한 미국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처럼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도 북한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지만, 미국 정부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은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다시 내세울 수 있고 실제로 친서를 주고받고 소통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트라우마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은 크지만, 탐색전 차원에서 트럼프 재임기 초기부터 물밑접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는 당분간 대결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대화 흐름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특수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라면 일본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고 남북관계는 지금의 구도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군사적 긴장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북·미 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대화가 시작하면 윤석열정부는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의 운명을 미국과 북한에 맡기는 상황”이라며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플랜B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플랜B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은 2018년에도 남북,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6차 핵실험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박 교수는 “7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백기를 들었다, 대화를 구걸한다고 말하면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