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IAEA 국제 기준으로 검토받는다

IAEA, 11일부터 2주간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점검
원안위 “원자력 안전 수준 더 높이는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공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점검 서비스를 11일부터 받는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점검단으로부터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11∼22일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검토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안위 및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 관련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올해 초 구성하고 준비해왔다.

IRRS는 IAEA가 설계한 안전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규제 체계가 잘 마련돼 있고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권고 및 제안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2014년 후속 수검) 처음 IRRS를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IAEA는 10년 간격으로 IRRS 받기를 권장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IRRS 점검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미국, 프랑스, 폴란드, 인도, 브라질 등 출신지는 14개국으로 다양하다.

수검준비단은 현지 점검에 앞서 △규제기관 책임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사능 방재 등 21개 분야를 아우른 400여개 자체평가 질의·답변을 토대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했다. 점검단은 이 보고서를 참고해 방폐물 처분장, 새울 원전, 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현장 확인하고 규제활동 입회하며 안전규제 관련 실무자 인터뷰도 실시한다.

점검활동 위에도 원안위, KINS, 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임원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도 예정됐다. 안지현 원안위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6일 IRRS 수검 관련해 설명하며 “고위급 면담 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여러 나라 전문가로부터 조언 받는 시간도 있다”며 “IAEA도 SMR 규제체계를 마련 중이라 SMR 안전 규제 관련한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여러 나라 전문가를 모아 한 나라의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라 그 나라의 특정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평가하는 권고는 안 나온다“면서도 “명시적이진 않아도 IAEA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원자력 기술 수출 시 그 나라도 안전성 확보해야 하니까 기술 협력 제안이 들어오는 데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IRRS 진행 시 수검국은 IAEA에 약 3억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임 사무처장은 “원자력 기술 경쟁 시 IRRS를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가 안전성을 공격하기 쉬운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이 들어도 10∼15년에 한 번씩은 IRRS를 수검해야 평판 관리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IAEA는 자체 안전요건과 관련된 권고사항과 안전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사항을 도출해 우리나라에 통보한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수검국과 협의·검토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번 우리나라 점검 결과는 내년 2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IRRS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며 “IRRS 검토 결과를 반영해 국내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