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제조건 없이 논의"…野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석협조 공문

정책위의장 간담회…野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재확인
"'인수합병시 주주이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할 수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합의·수용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별이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을 목표로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