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불합리 요금제·불법 스팸 조속 해결” 촉구

과기부 장관, 통신 3사와 첫 간담
업계 “LTE 요금 역전 연내 개선”
유 “AI 기본법, 연내 통과할 것”

유상임(사진 왼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세대이동통신(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장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T는 내년 1분기 내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유 장관은 “AI 발전은 통신망을 전제로 하고, 반대로 AI가 통신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