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예방·조기 지원 앞장선 전북도, 복지부 ‘공공 대응 최우수 지자체’

전북도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아동학대 위기 피해 아동 조기 지원사업’ 등 전북도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해 온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노력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올해 민생 살리기 시책 사업으로 도입한 ‘하이 아이’도 호평을 받았다. 이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서비스를 조기 지원하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공모로 추진한 ‘아동학대 위기 피해 아동 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 전역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안전망을 갖춘 것도 높이 평가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7월 ‘하이 아이’ 지원 사업을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도입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시군에는 공모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피해 아동 조기 지원 사업을 적용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597건이며, 이 중 1035건(64.8%)이 학대로 판단됐다. 피해 아동 발견율은 4.41%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했다. 이는 전북의 체계적인 신고와 조기 개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82%)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높았다​​.

전북도는 이처럼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형 가정 회복 사업을 운영해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5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강화했다. 2022년에는 일시보호시설을 개소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해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도입해 민간 중심의 조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조사와 개입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전북에는 46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 종결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7회 이상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올해 9월 익산, 전주에서 진행해 대응 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북도는 이런 아동학대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치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김정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