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몇몇 특정인이 2년여 각각 4000만원 넘게 썼다

한사람이 10개월간 1315회 1900만원 ‘과도’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예산 111억원 매년 부족…이용제한 없어 독점 혜택”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조작 사례도…장시간 대기 불편

장애인 콜택시인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가 이용 제한이 없다보니 몇몇 특정인이 2년여 동안 4000만원 넘게 쓰는 등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미터기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0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특정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과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제주도의회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책정된 특별교통수단 요금만 지불하고 차액 요금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68대와 바우처택시 174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편성한 예산이 111억원인데 계속 부족한 이유유를 분석했다며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이 1200원, 최대 4000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695명이 총 25만회 이용했다”며 “택시 요금으로 행정에서 35억원을 지원했고, 1인 평균 94회 이용하고, 금액은 149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한 횟수는 1315회나 되고 10개월 동안 이용한 금액이 1900만원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바우처택시를 운영한 2022년 6월부터 올해까지 이용객을 뽑아보니 한 사람이 49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도 4300만원, 3800만원 등 중형차 값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년에 15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 9명, 1000만~1500만원 사용자가 52명이다. 61명이 예산 6억원을 쓰고 있다”며 “반대로 1947명이 100만원대로 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용한도 제한이 없다보니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처럼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정인의 이용횟수가 너무 과도하다보니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배차 문제나 예산 조기소진으로 연말이 되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용한다던가 택시 운전원과 결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몇몇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포상제나 부정 이용자에 대한 패널티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너무 안잡힌다는 민원이 있다”며 “승객이 내리면 바로 하차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몇몇 운전원들이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는 등 미터기를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미터기 조작 여부에 대해 5월 특정일을 지정해서 4일 동안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가 1건이라고 보고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점검한 결과 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국장은 “일부 운전원이 근무상의 혜택을 이유로 미터기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강제 수동 변환으로 전환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작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