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모색을

국가번영을 대표하는 경제성장의 논의는 세계경제 위기와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약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관심사가 돼 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해결은 미래의 장기적 숙제로 그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러나 최근 제도와 경제성장의 대표적 전문가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좋은 제도 마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한 단순 복지지원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아제모을루 교수가 좋은 제도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은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겪고 있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급변하는 미래에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좋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고숙련 노동자와 인공지능(AI) 기술 간의 노동생산성 대체가 아닌 기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협력적 모델을 사회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AI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 AI와의 협력 분야도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은 AI와 같은 고도의 기술 진보에 대한 환상과 이를 통한 완전한 노동생산성의 대체를 예측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듯 AI에 따른 지나친 자동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첨단 기술을 수용할 고숙련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집중육성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둘째, 양산되는 디지털 플랫폼과 수많은 빅데이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논의되던 좋은 제도는 성장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에 기업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허위 정보나 그릇된 사실이 일자리 정책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생산성 감소나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지원과 모니터링, 사회적 검증 역량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정책참여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의 정책참여제도는 자율예산제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자체의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강해 중복적인 정책제안과 기계적인 할당정책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의 정책참여에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도 안 되고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제도관리의 힘을 잃어서도 안 된다. 지자체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의 공동목적을 발굴하고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의 근본을 손질해야 청년의 정책 참여가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