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법적 근거 만들어야”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 상시적·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중앙과 지역을 잇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방소멸은 지방 재정 취약으로 이어져 자립 기반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의 취약성이 심화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획일적 사업추진 방식에 기댈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때 지자체 개성이 사라질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중앙과 지역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그는 “노사관계 중심의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하고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운영이 정례적·상시적 회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내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돼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내달 고용부와 함께 ‘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