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겪는 진실화해위,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취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진실화해위는 3일 열린 제92차 회의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고(故) 백락정씨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2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안건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고, 김광동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919년생인 백씨는 한국전쟁이 터지고 닷새 뒤인 1950년 6월30일 경찰에 끌려간 형의 면회를 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조카 백남식씨가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백씨가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8월 진실화해위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백씨가 1951년 1월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진실화해위는 백씨를 희생자로 진실 규명한 결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진실규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백씨의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 등이 빠져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백씨에 대한 진실규명 취소 안건은 지난달 열린 제91차 회의에서도 상정됐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보류됐다가 이날 재상정됐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