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장관, 尹 심야 계엄 선포에 “심한 오판”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이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4일(현지시각) 애스펀안보포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애스펀안보포럼 유튜브 갈무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각) 애스펀안보포럼 행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심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전의 계엄에 대한 기억은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공명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전개된 상황을 두고는 “(의회의) 다수가 계엄을 뒤집는 데 투표할 수 있었다”라며 “집권당과 야당 모두 헌법에 따라 계엄을 뒤집는 데 표를 던졌고, 윤 대통령은 이를 준수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는 매우 양극화되고 분열됐다”라며 “(그럼에도) 양당 모두 이번 조치가 문제적이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보여줬다고 평가 했다.

한국이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갖췄고, 이번 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게 캠벨 부장관의 평가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 몇 달간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의회로 달려간 시민의 행동을 두고는 “이번 일이 매우 위법적인 절차이고 국민의 의지에 부딪히리라는 점을 국민이 나서서 명확히 보여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다.

계엄에 앞서 미국의 준비가 부족했느냐는 지적에는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이들, 외교와 재정 담당 장관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핵심 관계자들도 이번 일에 매우 놀랐다”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