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전공의단체, 시국 선언

“‘전공의 반국가세력 규정’ 사과, 관련자 처벌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 등에 대해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였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며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어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며 “이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동훈 당 대표 역시 그동안 면피를 위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무하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에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끝으로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며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