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걱정인데 정국 혼란 틈타 무기한 파업 나선 민노총

민노총,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5 [e-mail]/2024-12-05 12:24:38/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설상가상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쇼크로 허덕이는 와중에 비상계엄발 정국 혼돈을 틈탄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교육 등 공공 부문과 자동차 등 산업계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그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야당과 합세해 장외집회도 이어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파업과 불법시위 탓에 경제·산업현장이 마비되고 사회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하철·철도 파업 첫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대전에선 열차 운행이 4시간이나 늦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졌다. 오늘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해 급식·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와 GM 노조는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섰고 금속노조는 1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좌불안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이 사회혼란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0.2% 쪼그라들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2.2% 달성도 위태롭다. 내년은 더 암울하다. 8개 해외투자은행(IB)이 예측한 내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말 1.6%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한은은 “계엄이 빠르게 해제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노동계도 정치투쟁을 멈추고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황당한 계엄령으로 민노총에 투쟁 빌미를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만 정국 혼돈을 틈탄 정치파업은 민생 안정과 국가 안위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파업과 집회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부도 선제 대책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