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장관회의도 예정대로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동요가 일 조짐을 보이자 총리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애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까지 검토했으나, 한 총리가 평시 업무체제를 유지하라고 해 회의가 예정대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들이 한 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일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국정 마비를 우려, 우선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위원들과 내각 총사퇴를 논의한 간담회에서도 “일단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간담회 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소임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과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줄이는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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