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무 배제 약속’에도 尹, 인사권 행사 계속…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주요 인사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미관여를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계속되며 여권 내에서도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일 만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임 후 3일 만이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오 차장 인사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사실상의 2선 후퇴 의사를 밝히기 전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이미 퇴진 요구가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총 4건이 됐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하기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지속해서 행사하면서 야권에서는 “한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