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장만 앞으로 더 힘들어지나…내년부터 대출심사 강화 전망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공급 계획을 두고 은행권과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내년 은행들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목표량을 전년보다 조금 늘릴 전망이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 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여신심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 상반기엔 정책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매매)·버팀목(전세) 대출, 즉 정책대출 규모는 총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에 달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몰렸다.

이에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받고 검토 중이다. 또 관계부처와 정책대출 총량 등을 협의한 뒤 이번달 안에 대출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목표량(총량)을 올해보다 조금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며 대출공급이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대출 추이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년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엄격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여신심사 고도화로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이 자리잡도록 해 과도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대출도 막을 예정이다.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내년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