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욱 “尹 대통령 탄핵 찬성…與도 탄핵 협조하라” [전문]

“尹 대통령, 사죄하고 즉시 하야해야”
김상욱, 1차 표결에는 반대표 행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촉구하면서 여당에도 탄핵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면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면서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3인(안철수·김예지·김상욱)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위해 표결 불참을 결정하고 퇴장했지만, 김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우선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룸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냅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보기싫은 정치이겠지만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며 행동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