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개혁 예산 931억 감액… 8개 필수과 전공의 수당 사업도 깎여

국회예산처 “실제 수련 전공의 적어” 지적도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분 1600억여원 가운데 의료개혁 예산이 9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료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예산 감축이 또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8개 필수과 전공의 수당도 깎여”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125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원래 정부안보다 1655억원 가량 줄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업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의 올해 편성 예산은 291억원이지만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내년엔 13배가 넘는 3922억4000만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됐다.

이 사업은 의대증원 이후 집단행동의 빌미가 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새로 추가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3089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756억7000만원이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도 당초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줄었다. 결국 의료인력 관련 개혁 예산만 93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련 전공의 적어 삭감 불가피”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의·정갈등 해소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나온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돼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배경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이라 예산 삭감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이 나온 뒤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시 필수의료 관련 8개 전공과목 및 인턴의 2024년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각 지도전문의의 비율을 적용해 수련비용 지원 수당 예산을 추계했지만 실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예산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531명의 8.7%인 1172명만 출근하고 있고,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3594명 모집엔 314명(8.7%)만 지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