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김용현, 변호사 선임부터 난항…로펌 “정치적 부담 커”

12·3 계엄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을 꾸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 역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접촉해 이번 사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 시절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땐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형 로펌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사건 수임을 꺼리고, 사건이 복잡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선뜻 나서 사건을 맡기 힘들어서다. 최 변호사 역시 “잠정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관계자들도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전날 변호인을 사임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국방·방위산업 분야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맡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됐으나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10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에게 접촉했지만 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나서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도 “사건이 복잡해 기록을 정리하는 데만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수임료를 그만큼 받을 수도 없어 봉사나 다름없다”며 “정치적 입장이 같거나 아주 큰 신세를 진 변호사가 아니면 사건을 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셀프 변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기능이 붕괴됐다고 판단해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도 스스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