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지나치게 양보”…日 소수여당 한계에 내부 불만 고조

일본 국회에서 12일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한 결과라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13조9433억엔(약 13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일본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13일 아사히에 따르면 추경 논의는 당초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 측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큰 혼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거듭된 양보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게 국민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103만엔의 벽’ 관련 논의다. 연수입 103만엔인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자는 국민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내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자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직접 나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국민민주당이 추경 통과에 찬성한 이유다. 

국민민주당만의 찬성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한 자민당은 유신회와의 협상에도 나섰다. 유신회의 ‘교육무상화’와 관련해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가 참가하는 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노토반도 지원금 증액을 수용해 이례적으로 예산안 수정에 응했다. 입헌민주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 추경 통과에는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으나 한때 찬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듭된 양보를 두고 정부, 여당 내 비판론이 만만찮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표결할 때 야당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추경으로 이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각료를 지낸 한 자민당 의원은 “모리야마 간사장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협박에 척척 사인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