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이라니. 속기록서 삭제해야”… ‘내란’ 규정에 고성 오간 기재위

‘내란’ 규정하자…국민의힘 ‘격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 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규정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발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타 의원에게 특정 용어를 쓰지 말라고 주장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현안질의 시작 전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겨눠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경제 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니”, “왜 말하는 자유를 막아요”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란이라고) 적시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왜 말 못 하게 하세요” 등으로 맞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돼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며 “속기록에서 이 부분(내란 비상계엄) 삭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회 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어떤 용어를 쓰라 마라 요구하는 것은 참 너무나 금시초문이다”라며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된다. 각자의 발언이 과도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그 발언자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현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회에 나오면 단순히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 오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라며 “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내란 비상계엄’)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그 발언 취소도 저는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가 발언을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