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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20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

입력 : 2024-12-17 21:10:04 수정 : 2024-12-17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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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탄핵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단에서 나눠서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 구성은 오는 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회의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에서는 정 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탄핵소추단원들은 정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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