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야당 단독으로 임명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뤄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이 포함 된다”며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박 의원이 특위를 이끌게 됐다.
박 의원은 선출 직후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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